나라에서 '금산분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것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하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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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금융사가 소유한 비금융사에 자본을 몰아주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와 같은 경우 첫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업, 나아가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으며 둘째,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간의 이해 상충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셋째,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으며 넷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