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이란 게 무엇인가요??

Question

'**집 막내들' 이란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는데 금산분리법때문이란 얘기를 하더라구요. 금산분리법이 금과 산을 분리한다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銀産)분리라고 할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82%B0%EB%B6%84%EB%A6%AC%EB%B2%95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일반기업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이 금산분리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본 바탕 회사가 제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반대로 제조업 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 자본이 은행 등의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로인한 문어발식 투자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과 자본 시장을 분리하는 뜻입니다만, 한국은 산업 자본이 은행 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완화하고, 은행 자본이 산업 자본 등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