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를 써야하는데 너무 어려워요ㅠㅠ

Question

상고신청해서 대법원서 상고이유서를 써서 제출하라는데 네이버에 양식도 찾아보고 했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네요.1심도 항소심도 국선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상고때는 국선변호인지정이 안되는건가요?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상고이유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쉽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도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법원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고이유서는 항소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내용과 다투시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작성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