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몇달째 배수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로 가게앞을 다 막아버리고 배수가 막혀 물이 상가 안으로 역류해서 퍼내고 영업도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뒤에 또 역류하고 그담에는 아무말도없이 단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 책임자에게 따져 피해본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하니
나라에서 하는일이고 이런걸로 배상해주는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보상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보상은 못받고 피해만 입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