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죄 .. 3번째 입니다. 처벌이.
첫번째는 5년전에 벌금으로 처벌
두번째는 1년전에 벌금으로 처벌
이번에는 3번째이고 경찰조사 앞두고 있어요.
정신과치료중에 있던 일이고 ..집유가능할까요
피해자는 여성3분.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할려는대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만을 가지고 다른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못한채 대략적인 양형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 등의 절차 등이 필요하며 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는 앞선 벌금 형보다는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3번째라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가급적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