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3범 실형 가능성 얼마나될까요?
2017년 초범 벌금 300
2018년 재범 징역 6월 집유 2년
2020년 3범 불구속 재판 집행중입니다
세건다 술마시고 길거리에서 여성 신체를 만진건이고
진행중인건은 합의금 300에 합의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구형남은 상태에서 재판이 밀렷구요(추정)
실형 각오해야할지요? 집유 기대해봐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재판진행과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워 예측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3번째 재판을 받았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교화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2번째 범행에 있어서 집행 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우선 확인 후 실효 여부를 확인대응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합의 내용만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실형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동종의 범죄를 일정 기간에 거쳐 진행된 점 등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