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들 신호위반 및 난폭 운행 제재 할 방법없나요??

Question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 정말 많이 시키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배달 라이더 분들도 많아지고 서로 시간 줄이고 많이 할려고 경쟁하다 보니 신호위반과 난폭운행, 시끄럽운 음악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났는데요,

현행법에는 이런 부분을 처벌하는 법안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위법행위를 그때그때 바로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쉽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인 오토바이 주행에 있어서 많은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라면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고앱 등으로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