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AV매장에 가서 AV를 보면 문제가 되나요?
Adult Video가 일본에서는 성산업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AV매장에가서 AV를 사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시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보는 경우인데,
정식유통되는 성인영상의 경우 시청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 아동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AV를 보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사실관계가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