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은 A 건물은 B 그럼 A 는 땅에 아무것도 못하죠?? B 동의 하지 않는한 저런경우. 소송으로 어떻게
궁굼한게 있어서요 땅은 A 건물은 B그럼 A 는 땅에 아무것도 못하죠?? B 동의 하지 않는한 저런경우. 소송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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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A에 건물B가 있다면 기본적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한없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소유자로 부터 소송을 당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건물이 있다면 지상위에 수익행위를 위해서는 건물소유자에게 동의가 필요하면, 반대로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않는 범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