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독과점에 의한 부의 양극화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Question

코리아 리스크라고 불리는 오너 리스크도 문제고 재벌이라는 독특한 한국만의 기업형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시장진출에 의한 독과점 과연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기 위한 루트를 차단하게 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독과점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에 따른 낙수효과로 중소기업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가야 하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는 예전보다 더 심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은 해당 중소기업에 낙수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독과점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여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