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법안에 관하여 궁금한 점?

Question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70%로 낮춰 조합설립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별 동의요건도 현행 1/2에서 1/3로 낮출 계획이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1. 신문기사와 카페 등의 글을 보면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2.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 법안들은 국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 통과가 되면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 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동의율까지는 언급이 없으나, 일단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는 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발표는 재건축,재개발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단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고 수도권까지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추진을 빨리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