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법적 효력이 있나요 ??

Question

요즘 급발진 문제로 실내 페달에 블랙박스를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페달쪽 블랙박스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예전에 안된다고 이야기 들은적이 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페달쪽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