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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신기한나비

종종신기한나비

성범죄 어떤걸로 고소 되나요????

강남에서 남사친과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노래방갓다가 막차도 끊기고 택시비가 없어 어쩔수없이 텔을 가게 됐고 폰결제로 텔 따로 잡으려하니 12만원이라 같은 방에 머물게됐습니다



가서 술에취해서 자고 있는데 옷속에 손이 들어와 싫다했으나 벗기고 삽입마저 했습니다 하다가 싫다고 건들지말라고 재차 여러번 말하고 나서야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몸을 만지는둥 했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산입을 했다면 준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