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신기한나비
- 형사법률Q. 1심선임안하고 항소 변호사 선임해도되나요?준강간 피해자입니다현재 변호사 선임 알아보고 있는데어차피 항소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야한다 봐야할거같더라구요제가 마음에 안들면 제가 항소할거고상대 형량 높게나오면 상대가 항소할거고그럼 1심은 그냥 국선쓰고 항소변호사만 선임해도 될까요?
- 성범죄법률Q. 가해자 여자친구한테 말해도되나요?9월중순에 대학동기였던 남사친한테 준강간을 당해 그 다음날 바로 고소했습니다 남사친과 술을 마실때 남사친은 저한테 여자친구가 없다 하였었는데 지금 인스타 정리하면서 보니 여자친구랑 6월부터 사귀고있고 지금까지도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거보니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여자친구한테 디엠으로 남사친이 9월에 강간을 했었다고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한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고소당했어요한 적도 없는데 기분나쁘게 해서 미안했다하고 사과하고 고소취하해달라하는게 좋을까요?한적도 없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한 것도 없는데 수사 진행되면 경찰서출석하고 그래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어떤걸로 고소 되나요????강남에서 남사친과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마시고 노래방갓다가 막차도 끊기고 택시비가 없어 어쩔수없이 텔을 가게 됐고 폰결제로 텔 따로 잡으려하니 12만원이라 같은 방에 머물게됐습니다가서 술에취해서 자고 있는데 옷속에 손이 들어와 싫다했으나 벗기고 삽입마저 했습니다 하다가 싫다고 건들지말라고 재차 여러번 말하고 나서야 그만뒀습니다그 후로도 계속 몸을 만지는둥 했고요
- 형사법률Q. 매크로 무기한으로 구매 하였으나 너프작년 매크로를 35만원에 무기한으로 구매 하였었습니다이번에 컴퓨터 초기화로 인해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개발자가 변경 되었다 합니다, 새로운 매크로를 다시 받았으나이전에 구매 하였던 매크로와 비교하여 성능히 현저히 낮습니다이 전 매크로에선 되었던 기능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정말 쓸모 없는 것을 주고 다른 기능들이 개발중에 있다합니다무기한으로 구매하였으나 개발자 변경으로 인해 낮아진 성능을 환불해줄수 없다합니다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부 진정 없이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가요?시간 오래 걸리더라도1.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2. 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현재 임금체불로 사장님과 연락도 두절되어노동부에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제가 사장님과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리실수를 월급에서 그 만큼 삭감하나요?5월 월급 733,36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어플 하우머치 계산)411,912원이 들어왔습니다시급 10,300원 계약하였습니다5월14일 - 3시간5월15,16,17 - 7시간5월 18,19,25,26 - 9시간 근무 하였습니다6월7일에 퇴사한 상태입니다최저 시급으로 줬나라고 생각하여도 한참 부족합니다만약 조리 실수 한 것을 제 월급에서 삭감한거라면 신고 가능한건가요? 사전에 들은것 없습니다현재 사장님한테 급여명세서 요청하여도 답장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수로인해 해고되면 시급얼마받아야하나요?알바중 실수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시급10,3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기간 중에 도중에 그만두면최저시급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본인 선택이 아닌 사업체측에서 해고하였으면최저시급으로 받나요 근로계약서상으로 받나요?저번달 일한건 10,300원 이번달 일한건 9,860원 이런식인가요?둘 다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월급 며칠 이내 받아야하나요?알바중에 실수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월급은 14일이내 받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측은 그건 퇴직금 기준이고 월급은 지급일에 주는게 원칙이라 합니다퇴사자가 그 원칙에 적용되나요?퇴사 후 월급 14일이내 받는데 맞는거 아닌가요?퇴직금이 14일이내 인건가요?저번달 일한건 6월10일에 들어온다하고이번달 주말 이틀 일한건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