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해외 각국의 처벌규정은 어떻게되나요?
우리나라법은 진짜 솜방망이처벌 악명이 높은거같아요ㅠ 과거에는 8조법으로 엄히다스렸다고 들었는데요 음주운전처벌 나라마다 처벌규정이 어떤가요? 경각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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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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