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비트 비트코인 마진, 선물 거래는 불법인가요?

Question

바이비트 통해서 마진, 선물 거래를 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개인방송도 많이 하고 있던대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닌 건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후에 소급해서 처벌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이 정비 된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의 시세에 연동하여 단순히 시세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 선물 거래를 한 다는 명목으로 우연에 대하여 금전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코인원 거래소의 마진 거래에 대해서 검찰에서 도박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 마진거래에 관하여 도박죄로 보아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선례의 결과를 지켜봐야 겟지만, 적어도 수사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