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있는줄 알았는데 얼마전 뉴스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있는줄 알았는데 따로 기준이 있나요?
2심을 담당하는법원으로 6개의 직할시에 있다
기준은 따로 없고 인구에 비례해 있습니다
주위 도시들의 큰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