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을 만드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있는줄 알았는데 얼마전 뉴스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있는줄 알았는데 따로 기준이 있나요?

Answer 1

2심을 담당하는법원으로 6개의 직할시에 있다

기준은 따로 없고 인구에 비례해 있습니다

주위 도시들의 큰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