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 사유지무단침입으로 고소한다는데 벌금이나 합의금이나 그런 돈으로 처리해야되는 일이 생길까요 주인이 변호사 의견서를 보내줬는데
토지 매도 진행 중 1-3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한
계약체결 절차에 문제 (밭 외관 손상 및 일부 물
품 파손) 가 생겼으며 의뢰인 또는 법적이해관
계인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라는데 어케될까요 큰일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하셔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은 상대방의 주장만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질문자가 과연 주거침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