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 방치죄

Question

존경하는 변호사님,법무사님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소내용: 사유지 주거 침입 및 무단 폐기물 판넬 투기

2025년 6월21일 저의 사유지 토지밭에 가보니 불법 폐기물 자재판넬이 저의 밭에 싸여 있어서 누군가

불법으로 무단 투기 했나 해서 확인해보니 현재 새로 이사 온 집 주인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빙곡길 13-10), 경매 컨설팅 대리 모두 불법으로 저의 밭에

통보 없이 불법 폐기물건축 자재판넬 투기해서 고소합니다

자료는 촬영한 현장 사진, (전) 집 철거 전 사진 이후 사진 주변

변호사님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접수해야도나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건축 자재와 폐기물을 적치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이자 불법 투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며, 방치가 계속될 경우 추가 피해도 문제 됩니다.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진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 또는 토지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고, 폐기물이나 건축 자재를 버리거나 쌓아두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현장 정황과 이후 조치로 판단되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 발생 경위, 무단 투기 사실, 피해 내용, 증거 목록을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현장 사진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모두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별도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촬영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