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독전에서 조진웅 배우 역이 마약 거래처인척 연기를 하다 마약을 한 번 하게 되는데
실제 이런 경우는 처벌을 받나요?
아님 범인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있지 않겠지만 수사를 위해서 잠입하고자 그와 같이 마약을 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직무의 일환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