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자애들이 절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할까봐 두렵습니다.

Question

제가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서 알바로 편돌이를 하는 중인데 여기에 상태가 매우 안좋은 초등학생 여자애들 무리가 있습니다. 와서 깽판을 치고 진상을 부리는데 그래서 제가 주의를 자주 줬고 잔소리를 좀 자주 줬습니다. 그래도 전 그 여자애들에게 늘 존댓말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들이 제게 감정이 상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상을 부리고 편의점에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일단 전 이 여자애들에게 그 어떤 성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들이 매장에서 음식을 사고 주로 테이블 쪽에서 먹는데 그곳에 cctv가 없어서 얘네가 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하게 절 고소해도 제가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이 초딩 여자애들이 절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한다면 고소 즉시 경찰이 오나요? 아니면 사건접수를 하고 한참 나중에 경찰이 오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고소를 한다고 하여 즉시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고소 등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이 바로 체포 하거나 구속 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