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전기 사용에 대한 법적규제는?
전화기 처럼 연락을 취할 수 있는게 무전기 인데요. 무전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 사항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무선국 허가, 신고 없이 사용하는 구매자들에게는
관계 법령 위반 시 처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선국 허가, 신고를 한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생활 용 무전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무선 설비 기술 기준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