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혹시나 있잖아요......

Question

죄가 없는데 검사가 사실과 다른 공소장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둥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되나요? 법원도 그냥 한통속인 것 같은데;; 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검사와 한통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허위사실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법률전문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아 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어서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청구와 형사비용보상청구 등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