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를 구성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법률적 법학적으로 검토하고 형식에 문제가 없나 이런걸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사위원장이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약칭 법사위)의 위원장을 의미합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법사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 법사위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률안, 조약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사위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심사 과정을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회의 진행: 법사위의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법안 심사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일정, 회의의 순서, 토론의 진행 등을 포함합니다.
위원회 대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대표하여 국회 내외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의에서 법사위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의결: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위원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경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정과 협의: 상임위원회 간의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들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법률안의 최종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므로, 법사위원장의 영향력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로 여겨집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이 발의 되면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지를 놓고 심사하며 최종 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통과 안시키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