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7.08

법사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국회 내에 법사위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법사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법사위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이 다른 법과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다른 법률과 충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활동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란반달곰54입니다.

    법사위는 소위 '슈퍼 상임위'로 불립니다. 법사위는 국회 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