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옆집에서 담배냄새가 올라올 경우 어떡하죠...?

Question

대학생이구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담배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어느날 한번 창밖에 얼굴을 내밀어 봤더니 옆집에서 담배를 피고계시는 연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서 말씀드릴까 종이라도 붙여놀까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가 약간 뭔가 일낼것 같이 생기기도 해서 참고살고있눈데. 이경우에 혹시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할까요?? 혹시 또 금연건물이 아니라 쌩까고 계속 피신다면 제가 참고 살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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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이 옆집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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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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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부서에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흡연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요청해 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을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에 문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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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치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