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소유권을 특정 국가가 주장할 수 없다는 우주조약은 언제 쳐결이 되었나요?
우주도 남극처럼 특정한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우주조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약은 언제 체결이 되었나요?
소유권 문제 외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약의 맹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준 전문가입니다.
우주조약(Space Treaty) 또는 외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평화적인 우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외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입니다. 이 조약은 1967년 1월 27일 미국, 영국, 소련 등 3국의 주도로 워싱턴 D.C.,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조약문을 작성하였으며, 그 해 10월 10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지구 밖 영역을 상정한 조약으로는 최초로 대규모로 조인한 것이며, 무려 107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일 뒤인 10월 13일 서명하면서 조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조약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 금지, 국가에 의한 천체의 영유권 주장 금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보장,우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 및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우주개발이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사기업이 우주개발에 나섬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한계에 대한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