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사진이나 동영상 글등 저작권 침해시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를 표기하거나 그래도 저작권침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136조 참조바랍니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