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친상 후 핸드폰 요금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핸드폰을 살려두고자 제 명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상속 포기 예정인데 번호 이전이 가능할까요?
마찬가지로 상속 포기 예정인데 미납 요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만 해당 번호는 꼭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망한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 이전 및 요금 문제: 상속포기와의 관계
핵심 요약
상속포기 예정 시, 사망자의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미납 요금 역시 상속포기를 하면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번호를 꼭 유지하고 싶다면, 상속포기와 번호 이전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1. 상속포기와 휴대폰 번호 명의 변경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채권)과 채무(채권자에 대한 부채) 모두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번호 명의 변경 가능 여부
사망자의 휴대폰 번호를 가족 명의로 이전하려면, 통신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구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인 자격을 포기한 것이므로, 통신사 역시 번호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서 동시에 번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 시 미납 요금 처리
미납 요금의 법적 성격
사망자의 미납 휴대폰 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은 모두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이 채무 역시 승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전후 요금 납부 주의
상속포기 전 임의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번호를 이전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상속포기가 무효 처리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번호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상속포기와 번호 유지의 양립 불가
번호를 꼭 유지하고 싶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납 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모든 채무를 승계합니다.
통신사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명의 변경 및 요금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시 대안
상속포기를 하면서 해당 번호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번호 명의 변경이 불가하고, 미납 요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번호는 해지 처리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실무 팁 및 추가 안내
통신사 정책 확인
일부 통신사는 사망자의 번호를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이전해주는 특별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상속포기와 번호 이전, 미납 요금 문제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니, 법률 전문가 또는 통신사 담당자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자의 휴대폰 번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고, 미납 요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호를 꼭 유지하고 싶다면 상속포기를 포기하고, 요금 및 잔여 채무를 모두 승계해야 합니다. 두 선택지는 양립할 수 없으니, 가족 상황과 번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