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안정성이 무역 계약 체결과 이행에 미치는 실무적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Question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와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정세 불안으로 계약 이행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실무에서 정치 리스크를 반영한 계약 조건 설정이나 보험 가입 방법등은 어떻게 구성하는게 좋을까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정세 불안 등 여러가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조건 강화, 보험가입,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금 비율을 높이거나 신용장 결제방식을 요구하고 대금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치적 리스크는 계약서 문장 몇 줄로 쉽게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정세 변동이 심한 지역과 거래할 땐, 계약 단계에서부터 상황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조건을 조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 조항을 일반적인 자연재해나 전쟁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부 수출입 제한 조치나 외환 규제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이 실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또 거래 상대국이 이행 의무를 지연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선지급보증이나 제3국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자주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이런 구조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으로라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계약불이행보험은 정치 불안으로 인한 손해를 일정 범위 커버해준다고 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무역계약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의 명기입니다. 정세 불안에 대한 대비로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계약서에 추가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은 선지급 조건을 명기 하거나 조건부라도 물품의 인도전 지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장의 활용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계약할 때는 불가항력 조항에 전쟁, 제재, 내란 등 구체적 상황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대금 조건은 선지급이나 신용장을 우선 고려하시고, 수출보험공사의 정치적 위험 담보 상품을 통해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만으로도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