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허위과장광고 법적제제를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유튜브를 하다보면 다양한광고가 나오는데 그중 딱봐도 허위과장광고들이 많은데요 그런것들이 계속광고로 노출이 되는데 법적으로 제제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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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과장 광고라면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되며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뒷광고를 의뢰한 사업자 기타 유튜버 등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스비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