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도서정가제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도서정가제란 서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규제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책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에 비해당 되는것은 없다보셔야 합니다.

보통 도서정가제의 최대 이점은 규모가 작은 출판사도 정당한 가격을 받음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수있는점이 있고 할인률로 인해 책값 상승을 약간 억누르는 부분이라고 봐야할것같습니다.

다만 단점은 정당한 경쟁 자체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할인관련을 규제해버리다 보니 자유경쟁에 대한 원칙에 문제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두번째는 할인금액이 동일하고 책값이 싸지는것조차 없다보니 오래된 책들의 재고소진이 어렵다는 점이 최대단점이라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출판하고 창작한 작가에 대한 최대한 예의이며 계속 이어질수 있게 해줄 필수 항목이죠. 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