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배임죄라는 댓글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Question

고려아연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뜨니까 댓글에 배임이라고 난리가 났더군요. 배임에 성립하는 것인지 주가가 떨어져서 한탄하는 것에 불과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라면,

유상증자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