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의 1심선고가 무기징역인데요 잘 나온걸까요?

Question

재판부의 윤전대통령의 1심선고를 들었을때 내란죄가 아니라는 소리도 들리던데 1심선고가 무기징역인데 제대로 선고가 나온건가요?

Answer 1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항소할가능성이 높다고봅니다. 감형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려고하지만 사형이나올수도있으니 한번 지켜봐야해요

Answer 2

무기징역이면 사실상 사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형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잘받았다 안받았다는 윤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적합하다고 느낄 것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과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긴 어려울 듯 합니다

무기징역이라면

향후 사면 가능성도 점 쳐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결과가 잘 나왔다 아니다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향후 정국이 궁금해 지는 판결입니다

Answer 4

어느정도 예상한대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대로 다 나오는건 아니니까요. 구형 형량에 비해 약하긴해도 무기징역이면 예상한 범위 내로 나오긴 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사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무난한 판결로 보이나 관점에 따라서는 일부 아쉬움이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