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범들의 판결은 맞는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내란관련 1심이 나왔는데요 윤전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나오게됐는데 이것이 법에 정의된 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Answer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재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형량이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봤지 늘어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언젠가 또 형량이

줄어들겠지요

Answer 2

네 안녕하세요! 무기징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법에 정의된 형량이 맞는지 알수없습니다. 정치적 판결이 들어갔을수도있기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