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층간소음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층간소음은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층간소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시공이 잘된 좋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이로인한 분쟁이 바랭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반드시 시공사의 부실시공만으로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시공이 잘된 좋은 집"이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센터에서 분쟁 조정으로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