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층간소음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층간소음은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층간소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시공이 잘된 좋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이로인한 분쟁이 바랭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반드시 시공사의 부실시공만으로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시공이 잘된 좋은 집"이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센터에서 분쟁 조정으로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