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투자하라고한번도아니고여러번입니다
지인소개로투자했는대소개한사람도처벌받는지요한번이아니고몆번이나투자하라고권유햇으면권유한사람도처벌에해당되는지요 답답해서문의합니디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투자 권유에 대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기망을 한다거나 사실상 해당 업체와 모종의 커넥션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