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시행했던 세금제도 균역법과 대동법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조선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세금을 납부하고 살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때 시행했었던 세금제도 중에서 균역법과 대동법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공납에 해당하는 법으로

원래는 각 지방마다 특산물을 다르게 걷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정별로 원래 생산하던 특산물을 생산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자기지역 원래 특산물을 사서 납부하게 하는 등 엄청난 번거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신 납부해주는 방납이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이 또한 부정이 많아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로 인해 대동법이 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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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은 말 그대로 원래 특산물로 걷는 것이 아닌 쌀이나,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던 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대동법은 공납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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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균역법은 군역이나 요역을 하기 싫으면 1년에 군포 2필씩 원래 걷었었는데

이 또한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자 2필을 1필로 낮춰준 법을 말합니다.

균역법은 역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특산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쌀이나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했던 것으로 공납에 해당합니다.

균역법은 군역이나 요역을 하지 않으면 1년에 군포 2필씩 원래 걷었는데 이 또한 백성들의 부담이 커져 2필을 1필로 낮춰준 것으로 역에 해당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