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차용증 및 세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Question

9억 아파트 분양시 질문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1. 제가 만 30세입니다 만30세 미만일때 5천 증여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만 30세 미만이므로 5천만원증여 + 만30세 넘었으므로 5천만원 증여하여 증여세없이 현재 1억 받을 수 있는건가요?2. 차용증 질문입니다대략 2억정도까지는 부모님께 차용증을 썼을시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부모님께 10년 갚는걸로 2억 차용증을 쓰고 10년후 다갚고 또 2억차용증을 쓸수있나요부모자식간 2억차용증을 한번만 쓸 수 있는건지 전부상환했다면 다시 또 10년 상환으로 2억차용증을 쓸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3. 현재 분양가가 9억이므로 3억지분을 제가 갖고 나머지 6억지분을 부모님께 양도하여 공동명의로 할때 세금이 부여되나요?부모님께 매각을 해야하나요 증여 인가요 양도를 해야하나요4. 9억 분양가 아파트에서1 , 2 , 3 번이 모두 가능할 경우부모님이 가져가신 6억지분을 제가 부모님께 2억 차용증을 써서 10년마다 2억을 상환하여 총 30년째에 6억 지분을 가져 올 수 있는건가요?5. 현재 9억 아파트에부모님이 5억해주시고 나머지 4억 중도금대출입니다.부모님이 6억 지분을 가져가시고 부모님께서 중도금대출을 갚으셔도 증여세 발생하나요?질문이 기네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10년은 증여일부터 과거 10년입니다. 20세, 30세 단위로 증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2. 가능은 하지만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금전대차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3. 구체적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자신의 지분을 부모님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과세문제 있습니다.4. 이론상 가능하나 본인의 직업, 소득, 경제력과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리스크 매우 큽니다.5. 부모님이 부담하는 부분만큼 지분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질문과 같이 진행하려면 증여세 과세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가까운 부동산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세요.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다시 차용한다면 무이자로 차용 가능합니다.3. 돈을 받고 양도한다면 양도, 돈을 받지 않는다면 증여입니다.4. 실제로 상환한다면 본인 명의로 취득 가능하비다.5.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