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공모전 음원 저작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관에서 ucc공모전에 지원 작품의 음원사용은 저작권 위배되는건가요? 교육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ucc공모전에 응모한 사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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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교육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모전 등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작품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더욱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겠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목적이라고 하여도 공모전이라고 하여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제한이 없는 음악 등의 배경 음악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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