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신원조사시 혐의없음은 회보되지않나요?

Question

군무원 신원조사시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라고 법률에 나와있는데 그럼 혐의없음은 아예 회보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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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범죄경력 자료도 아니고 송치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위의 기재된 수사경력자료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