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 신원조회에관한 질문

Question

공무원, 공기업에서 신원조회할때범죄기록만 조회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병사때 받은 징계기록도 조회가돼서 불이익을주기도 하나요? 징계는 근신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 등의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관련 기록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