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해도 사형을 해도 둘다 죽이지않고 감옥에 계속 있는거 아닌가요?? 사형제도가 폐지된 현상황에서 왜 사형과 무기징역을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의 경우 말 그대로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이상 복역했을 경우 가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사형은 가석방을 꿈꿀 수 없는 법적최고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