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달의 땅에는 소유권이 있나요?
달의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달의 땅을 구매할 수 있나요?
달의 땅에 소유권이 존재하는지,달의 땅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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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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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십여개국이 체결한 ‘외기권 조약(OST)’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은 규정이 없다며, 달의 땅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달에는 소유권의 개념은 없습니다. 달의 땅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