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Question

조별과제 중 한 팀원에게 총 4명의 팀원이 실명으로 속한 카톡방에서 아래와 같은 욕설 폭언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가해자 제외 두 명은 크게 친분이 없는 단순 팀플레이로 만난 팀원들입니다.

1~8번 중 모욕, 명예훼손,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1. 너 지금 니 의견 안따랐다고 꼰티부리는거냐? 진짜 뒤질래?

2. 니 말이 법이야? 니 말 한번 안따랐다고 바로 그 지랄 하는거야?

3. 니 여태까지 좆대로 한거 비위 맞춰주고 그러다가 한번 니 뜻대로 안하니까 화나 서 못참겠더냐?

4. 나머지 사람들한테 정치질하고 이것도 교수님한테 캡쳐해서 보낼 생각이지? 너 진짜 정신차려 너 아무것도아니야 왜 나 랑 카톡할때 내 말에 반박은 하나도 못하 고 뒤에가서 선 정치질 하는지 ᄏᄏ 나는 손가라없냐?

5. 학교에서 나 마주치면 어쩔려고 대답안하냐?

6. 또 숨어서 제대로 얼굴보고 반박못하고 교수님한테 메일보내고 *** ***(타 팀원)한테 정치질 하려고?

7. 군대에서도 기열이었을듯

8. 월욜에 실컷 나 무시하면서 피해봐 한번 너 존나 귀찮게 다음강의까지 따라가서 깽판쳐줄게 대답 끝까지 안할거면

Answer 1

기본적으로 상대방하고 조과제 진행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발언만 보고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별개로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분노에 차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판단 역시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다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모두 성립가능하신 상황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협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면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