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일탈계 다운받으면 처벌되나요?

Question

평소 트위터 일탈계를 자주보는데 항상 미성년자는 보지 않고 성인만 팔로우하고 다운받는데 그래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올린 것이라 불법촬영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다운을 받았어서 다운받은것에 대하여 처벌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트위터 일탈계에서 다운받은 영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이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혹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