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가스불 요리는 산불에 위험이 잇엇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이길에 사람들 계속 반복 하는것가요 산에서 요리 하는 이유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꿈꾸는소년입니다.
산에 허가없이 불피우면 과태료30만원,
흡연적발시 과태료10만원,
산에 화재가 발생하면 징역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처벌이 아주 솜방망이입니다.
불법 쓰레기소각, 흡연, 취사 등 어이없는 행동이 산불로 이어집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만이 산불을 막는 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산림정책에 의거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불법임을 앎에도 지속하는 이유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사실상 그런 행위로 불이 나서 피해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게 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