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가 허용이 되는 산에서 취사를하다가 산불이 나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취사가 허용이 가능한 산에서 취사를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임용준 · Accepted Answer

취사가 가능한 산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보다는 더 경하게 처벌받습니다.

길한솔 · Answer

취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거기서 취사를 하다가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실화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