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누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오늘 상가가 입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세입자분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오지않다가 요즘 장마로 비가많이오니 누수가 생겼는모양입니다

준공은 2018년 6월이고요

건설사에 하자보수 신청하면 되는지

누수관련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지 궁굼합니다 .

저는 임차인이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집합 건물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의 범위에 따라 하자 보수를 하게 됩니다.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따라서 누수 원인에 따라 하자 보수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누수 관련 하자 보수 요청을 상가 건물 관리단 등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2년 전에 완공 된 건물이라면 방수 등의 경우 대개 3년 내지 5년의 기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8년의 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는 청구로 보이기 때문에 보완 공사 등

청구를 적법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