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Question

주변에서 토렌트가 불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토렌트가 불법인지 아닌지 검색 해봤는데 누구는 불법이라고 하고 누구는 합법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올리는 토렌트 파일만 다운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렌트 자체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정형태가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토렌트의 파일다운로드 및 업로드 방식이 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해석에 따라 나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행위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그 구조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불법입니다.